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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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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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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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설기계 운행도로ㆍ시간 제한? “과잉ㆍ중첩규제…공사차질 우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 건설기계관리법 ’... 황 의원은 최근 도심 내 재건축ㆍ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대형 건설 공사가 늘고 있으며, 대형 건설기계 가 주민들이...
김제시, 건설기계 사업 61곳 일제점검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는 교통 불편뿐 아니라 보행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기계 분야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사업기준 미충족, 무허가 정비, 관리 ...
30년 IT 전문가, 20년 재난 및 안전 관리 전문가 대한민국 '재난 및 안전...
차성경 기자 biblecar@ 이제 재난 및 안전 관리 는 단순히 사고 후 복구에 그치는 차원을 넘어, 예방과 대비... 그는 일본의 ISUZU, 히타치 건설기계 주식회사 (日立建機株式会社), 고마츠 주식회사(株式会社小松製作所, Kabushiki...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로 직결되는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는 정부의 지속적인 방지와 예방을 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소형타워크레인 사고의 경우 지브 추락, 와이어 파단 등의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소형타워크레인을 15층 이상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대형 건설현장에서 층수 및 지브길이 등과 관계 없이 소형타워크레인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임 - 타워크레인의 사용범위를 규격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규격준수 의무를 사용자 및 건설기계조종사에게 부과함으로써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등이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불편이 야기될 수 있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검사대행자 등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 검사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등에게 내는 수수료를 현금 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 명령을 할 때 건설기계의 사용ᆞ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업무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정ᆞ부실 검사를 방지함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등록번호표 제작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경우 현금으로만 내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금 외에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및 정비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시ᆞ도지사가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ᆞ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ᆞ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는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 - 부정ᆞ부실검사의 기준을 명확화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 명령을 할 때 건설기계의 사용ᆞ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업무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정ᆞ부실 검사를 방지하며,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하고,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부정ᆞ부실검사의 기준을 명확화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ᆞ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ᆞ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하여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및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며,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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