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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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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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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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지전수조사 꼭 필요한데, 왜 위기에 처했을까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시대에는 농지의 가치가 더 커진다. 농지는... 최근에는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사업에 따른 농지전용도 늘고 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
"한전, ' 기후 위험' 알고도 화력발전 30년간 늘렸다"
한전은 2005년 국내 공기업 최초로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도 '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 에너지 확대... 국내 최초 기후 소송인 이 소송은 온실가스 누적배출 1위 기업군인 한전 및 산하 발전사에 이상 기후 로 인한 ...
지주회사의 ESG 실험, ㈜LG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관리하나
반면 전기요금 상승이나 재생 에너지 전환 비용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물리적 위험 측면에서는 태풍·홍수 같은 급성 재해로 인한 단기 손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상기온 등 만성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고,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후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출연금 원금에서 사업수행 비용 부족분을 충당하는 한국에너지재단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의 경비 출연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한국에너지재단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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