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50본회의 통과개정안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대표발의: 대통령
본회의 처리일: 2026-09-1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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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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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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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ankookilbo.com2026-10-13비판
헌재 사무처장, 국회 ' 대법관 제청 간섭' 논란에 "위헌이라 평가 못해"
지난달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07년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으로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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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2026-10-13중립
헌재 사무처장 " 대법관 국회 동의, 임명 전제로 묻는 것"(종합)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임명 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손 처장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더리도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임명동의안 을 제출하거나 임명 해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215공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9-08
2213660상임위 심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직무 종료 후 공직 취임 및 사건 수임을 제한하여 특검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상훈의원 등 22인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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