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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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미애 의원,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증진법’ 제정안 대표발...
위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은... 그런데 농업 분야는 ' 농어업인 안전보험 법' 단일법만 존재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보험 을 통한 사후 보상 중심이고 예방 ...
임미애 의원, 산재 사각지대 농업인 안전 · 재해 예방 체계 마련...첫 제정...
위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며 "그러나 농업 분야는 ' 농어업인 안전보험 법' 단일 법만 존재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보험 을 통한 사후 보상...
임미애, 농업인 안전 · 재해 예방 위한 제정법 발의
농업인들의 안전 · 재해 예방 체계 마련을 위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임의원은 농업 분야는 ' 농어업인 안전보험 법'만 존재하는 데다 이마저도 대부분 보험 을 통한 사후 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12월 4일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20년 12월 16일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관련 재해, 특히 질병의 인정기준은 법률에서 개방형으로 정의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목록형으로 열거하고 있어 농어업재해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농어업안전보험이 공공보험 성격과 민간보험 성격을 함께 가진 특징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입장에서 정밀 역학조사 등을 통한 업무 관련성 평가가 쉽지 않은 만큼 목록을 기준으로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재해의 업무기인성은 보험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정되어야 함 -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해 범위를 보다 폭 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인정기준과 예방ᆞ관리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에게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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