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8년간 적용 0건”…부실시공 시공사 선분양 제한 폐지 추진 [부동산36...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 시기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만큼 입주자 모집 시기 와 같은 중요 사항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앉아서 돈 번다…'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특별 공급, 분양가는?
서대문'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14일 발표됐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위장 전입이나 불법 전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에 따라 계약이 일방적으로...
![[패트롤] 고양시의회-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포천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7%252Fnews-p.v1.20250725.853d79e004ad4c34b74c8b6b9d7f2f0f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의회-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포천시의회
김태흥 의원은 “현행 민간임대 주택법 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양 전환 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할 수... 참석자는 입주 시기 와 입학-전학 절차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예비 입주자 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보유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의 자료 보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 모집 승인 시 받은 자료 중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ᆞ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여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후분양(주택건축 전체공정의 80% 이상 이후 입주자 모집)을 의무화하여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분양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법안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