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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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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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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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원은 못 받고 기금은 6배 더 내고"… 지역 케이블TV 역차별 논란
지역 재난 방송 과 지역 정보 제공 등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 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따라 관련 의무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서는 차이가 난다. 지역 민영 방송 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 방송 산업 급변 불구 방발기금 제자리…유료 방송 사 한계치 도달" [2026 국...
현행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징수율 산정 시 사업자 재정 상태, 수익 규모, 시장 경쟁 상황 등을... 국내 방송 시장 역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지역 채널에 지난해만...
"파묘 정치" vs "KBS 외압"…방미통위 국감, 고성 속 가까스로 본궤도 [...
정보 통신 망법 개정이나 AI 기본법 보완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급성장하는 숏폼 드라마 시장의... 지역 뉴스와 재난 방송 등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케이블TV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방송통신발전 기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기금 부담 없이 혜택만을 향유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ᆞ체계적으로 보존ᆞ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재난방송 지원을 추가하고, 중장기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방송 지원을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OTT, 포털,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면제ᆞ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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