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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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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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일원화…체납관리단 1만명 투입 [국세청 국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914258031791425803_rozzhj.png&w=3840&q=75)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일원화…체납관리단 1만명 투입 [국세청 국감]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연내 제정을 위해 법안설명, 공청회, 소위심사 등 입법 절차를 지원 한다. 이... 신속히 지원 한다.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약 1200만명)의 조사유예는 올해 12월까지 연장했다. 부가세와...
임광현 국세청장 "성공적 국정운영, 든든한 재정으로 뒷받침하겠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통합징수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법안설명과... 미만 소상공인 약 1천200만 명에게 올 연말까지 조사유예를 연장 조치했다. 지방·중소기업의 성장 토대를...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1055608_221758.png&w=3840&q=75)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모임에선 배달품질과 고객센터를 비롯 입점 및 광고, 점포 운영 및 관리, 파트너 지원 (커뮤니케이션 채널... 노조와 국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회에 대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에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감사 등의 권한을 신설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위탁자 범위에 연합회 회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철수·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하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새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정보 수집·제공 및 정보화 체계 구축·운영, 법률 및 회계·세무상담과 조직화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사업을 현실적인 수요에 맞추어 추가하고 주무관청 등은 연합회와 지회의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자격을 법률에 규정하여 '가짜 소상공인'을 방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 광역지회에도 의결권 및 선거권을 부여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ᆞ도 단위로 명확히 하고, 지역 단위 사업 수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여 연합회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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