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0943상임위 심의개정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튀르키예 아연 공급망, 정광 수출국·정련아연 수입국의 이중구조에 주...
dream.kotra.or.kr2026-10-08중립

튀르키예 아연 공급망, 정광 수출국·정련아연 수입국의 이중구조에 주...

아연은 통상적인 의미의 희토류·리튬 등 핵심 광물 과는 구별되지만, 철강 부식방지와 자동차·에너지... 개발·운영은 「 광업법 」 제3213호를 중심으로 튀르키예 광업·석유총국(MAPEG)의 허가 및 관리 체계 아래...

아프리카 핵심 광물 과 공급망 재편
yonhapmidas.com2026-09-04중립

아프리카 핵심 광물 과 공급망 재편

잦은 광업법 개정, 정치적 불확실성, 막대한 초기 자금 조달의 난항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핵심 광물 안보 확보 를 위한 포괄적이고 동등한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 아프리카를 재인식하고 국가적 역량을...

[국회입법]이철규의원 등 10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lawissue.co.kr2026-09-02중립

[국회입법]이철규의원 등 10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철규의원 등 10인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그런데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광업계를 대표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484공포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한 날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철규의원 등 10인2025-01-14
2205539상임위 심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ᆞ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ᆞ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광업의 합리적 개발과 공익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

이언주의원 등 11인2024-11-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