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42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8-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blenews.co.kr2026-10-13긍정
공익법단체 두루, 전국 지자체 '모두의1층 지자체 이니셔티브' 참여 제...
확장 등 접근권 보장 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빠르게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 장애인 ㆍ 노인 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등 편의 법)에 따른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을 포함한...
ablenews.co.kr2026-10-13중립
대법 ' 장애인 접근권' 판결에도 지지부진, " 편의 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과 ' 장애인 차별금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구조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khan.co.kr2026-10-13긍정
오래된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인권위 “접근...
인권위는 복지부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제외되는 법률 적 사각지대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사로 등 편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와 비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98공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2인2024-08-09
2213991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에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선우의원 등 14인2025-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