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40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eminor.com2017-12-21중립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사 못 될 이유는 없어” 성토 쏟아져
앞으로, 정신장애인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시험에 응시해도... 자격을 재교부 할 수 있다’라거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03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1-23
2208871공포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2964본회의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백종헌의원 등 12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052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경중에 따라 조정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에 보육자격 취소ᆞ정지 등의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 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1-14
221789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ᆞ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자격 재교부 기한을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영유아 보육ᆞ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위헌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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