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2093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8-31
국방위원회
#첨단전력획득제도#순환개발반복개량#임무중심소요결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의 린치핀, 국방 로봇·피지컬 AI
kookbang.dema.mil.kr2026-10-12긍정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의 린치핀, 국방 로봇·피지컬 AI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 법안에 반영됐다. 올해는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 을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접목했다. 한쪽에서는 식별된 법·제도 제한을 개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산업통상부· 과학기술 정보통...

국방 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대미 협의 본격화…연내 국방 인공지능...
fnnews.com2026-10-07긍정

국방 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대미 협의 본격화…연내 국방 인공지능...

1%에서 2030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술 확보를 단축하기 위해 최소기능품을 신속히 배치하는 신속·유연한 국방 획득체계 개선을 추진, '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 입법 발의를 마쳤다 . 아울러 지난...

[테크 NOW] 네이버ㆍ카카오ㆍ카카오모빌리티ㆍNHN클라우드
dnews.co.kr2026-10-06중립

[테크 NOW] 네이버ㆍ카카오ㆍ카카오모빌리티ㆍNHN클라우드

그러면서도 축적·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규 분류를 체계를 적용 하는 등 네이버만의 강점을... 국방 기술 경영, 방위 사업 관리 분야 권위자인 강석중 원장이 이끌며 국방 AI와 첨단 지휘통제체계에 관한 연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629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명주기가 짧고 대량 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 및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방위산업체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하고, 소요 발생 시 즉시 전력화하는 제3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신설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6-30
2216864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따라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획득절차에 소프트웨어를 위한 별도 획득절차 및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하고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신속적응형 연구개발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 등 15인2026-02-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