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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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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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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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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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며 비판이 나왔다. 주병기 위원장은 법 ... 민주당은 ‘뉴라이트 수요포럼’과 재단 운영 문제를 들어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를 이유로 전...
국정감사 2주차 돌입…오늘 특히 시선 쏠리는 곳은 ‘이곳’
야당은 정권 교체 이후 감사 결과와 판단이 달라진 배경을 따질 것으로 보이고, 여당은 감사원 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통위는 주미한국대사관을 상대로 국감을...
인터뷰 전문: 신지호 “우리 국회도 못하는데, 유엔 규탄결의안? 얼마나...
감사위원 제청권도 그때 최재형 감사원 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사실상 그렇게 해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다 보니까 그 정권 교체 가 될 수 있다, 이런 갈등이 다 벌어져요. 그리고 그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 근거를 명시하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여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해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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