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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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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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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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성·불만 터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 새만금 신항은 왜...
새만금 MP는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새만금 사업 의 장기적인 비전과 개발 방향 및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이순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MP...
새만금 청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10월말 심의 추진
새만금 기본계획은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새만금 사업 의 장기적 비전과 개발 방향 및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새만금 수변도시 '특화시설' 본격 유치…토지공급 '다양화 기반' 마련
23일 새만금 개발공사(사장 나경균)에 따르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전날 개정·시행됨에 의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내 공모방식의 토지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사업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장을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로 규정하고,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의 정의를 반영하며 일부 준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ᆞ제도적 기반 마련 및 책임 있는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수유통을 통한 해수호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수산양식장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의 조속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제도 개선, 새만금청장 권한 확대, 주택공급 특례, 경관계획 특례 등을 신설하는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 및 유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활용 제품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특례 절차를 간소화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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