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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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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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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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천호, 농업부문 세제지원 5년 연장 추진…법인세·부가세 등 2031년까...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 를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천호... 농업 인과 농업 법인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동발 유가 불안한데…‘ 농업 용 면세유’ 또 일몰 눈앞
농업부문 조세 감면 은 농업 ·농촌 기반 유지에 없어선 안될 사업으로 꼽힌다. 사업 대부분이 농업 용 자재... 이들 지원사업은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특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0인 " 농업부문 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36091_953366_522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0인 " 농업부문 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이에 " 농업부문 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기준으로 정비하여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종합적인 검토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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