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33상임위 심의개정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maeil.com2026-10-07중립
가을 단풍 노천 온천 6선, 척산 53도부터 덕구 42.4도까지
척산 온천 휴양촌은 설악산의 관문이다. 지하 깊은 암반에서 53도 온천수 가 데우지 않은 채 곧바로 올라온다.... 가운데 이용 객이 가장 많았다. 아산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는 충남 1호 보양온천 이다. 가을 비수기 스파...
idomin.com2026-09-01중립
김종양 의원, 창원 마금산 온천 ·낙동강 관광 규제 완화 나선다
먼저 온천법 개정안은 마금산 온천 (창원시 의창구 북면)을 입욕 위주 관광지에서 휴양·치유 기능을 갖춘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보양온천 온천수를 활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sedaily.com2026-02-11중립
찬바람 뚫고 온기 모락모락…고단함 녹여주는 뜨끈한 힐링
국민 보양온천 은 온천법 에 따라 행안부가 심사하고 각 도에서 최종 승인해 지정하는 시설이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고는 온천 장뿐만 아니라 실내외의 모든 풀장도 100% 유황 온천수 로 운영하고 있다. 아이부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00상임위 심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5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게 하여 온천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6-23
2218096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오세희의원 등 20인2026-04-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