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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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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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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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 세제 감면 3년 연장
올해 말 일몰 을 앞두고 있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 농업 분야 세제 혜택과 국고 보전 조치가 오는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6일 지방세 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행안부,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제16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입법예고안은 지역 균형 발전 촉진과 사회적 지원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2026년 12월31일 일몰 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해 지역별로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지속...
서천호 의원, 농업 법인 법인세· 농업 인 융자 인지세 면제 등 농어업 분...
분야 세제 특례 의 일몰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농업 분야에서 △ 농업 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세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 관정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및 부동산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농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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