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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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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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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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리얼' 촬영 바빴는데.."김수현 아닌줄 알고 숨겼다" 故김새론 카톡 조...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 범죄 조사2부는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1년 만에 드러난 '2016년 카톡' 진실..김수현, '조작' 피해자였나 [Oh!쎈...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돼 구속됐다. 경찰 역시 김수현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에...
![[단독]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원장, 과거 폭행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2%252F19%252F260219124033565_t1.jpg&w=3840&q=75)
[단독]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원장, 과거 폭행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색동원 원장...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1989년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가공, 편집, 판매, 임대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 개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 서비스, 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 유통, 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성적 의미가 형성되는 사례 증가에 따라, 허위영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을 정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성적 영상물을 유포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반포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처벌하여 범죄 억제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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