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이만희 보건 복지위원장, 소위 구성 마무리…결산·민생 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1101_976366_5722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이만희 보건 복지위원장, 소위 구성 마무리…결산·민생 현...
업무 보고 를 받았다. 위원들은 의사상자 판정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의료 정보 보안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정부 조직개편을 통한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 마련과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
국회 보건 복지위, 소위원장 4명 선임
업무 보고 를 받았다. 위원들은 ▲국민연금 자산배분 조정(리밸런싱) 유예와 공공임대주택 투자의 적정성... 정부조직개편 ▲ 보건의료기본법 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조속 수립 등을 질의했다. 20일...
보건의료 '2실' 체제 갖춘 복지부, 업무 분담·효율화 추진
계획 인 ' 보건의료발전계획 ' 수립 과 '비정상 가짜진료' 근절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보고 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은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의료 계 안팎의 이견 등으로 인해 26년이 지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주요 시책 추진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여성의 건강증진시책 마련시 여성의 생에 전 주기에 걸친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주요 시책 추진방안, 전년도 주요 시책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 - 보건의료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만성질환관리법안
- 만성질환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의료비 증가, 조기사망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질병부담이 큼 - 만성질환의 예방·치료 및 관리 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수급 추계를 하고자 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에 맞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ᆞ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