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정원, '국가방첩전략회의' 4년 만에 대면 개최
신설된 형법 제98조의2는 외국 등의 지령·사주나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국제정세 가 다변화 하고 반도체·배터리...
'3년→10년 이상 징역'…산업스파이 처벌 수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인다
포함하는 ' 형법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간첩죄의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는 동시에,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3월 형법 개정을...
고동진 의원, 국가핵심기술 산업스파이도 '외국 간첩죄' 적용 형법 개정...
현행 형법 은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지난 3월 개정을 통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까지 확대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의 형량이 '3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규정하여 국가 안전 보호와 국익 저해 행위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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