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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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검수완박' 한다면서 특검은 예외 … 정성호 전 법무장관 우려가 현실로...
6·3 지방 선거 에서 선거일 까지 발생한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10월 2일 부터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금지된다. 반면 특검 수사대상 사건은 특검 수사기간 동안...
김장겸, 사전투표제 폐지 '국민주권보장법' 발의…" 선거 시스템 혁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연장하 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국민주권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 는 것을 골자로...
![[공산화] 북한식은 소유를 없애고 중국식은 허가제로 만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9828_313072_215_v150.jpg&w=3840&q=75)
[공산화] 북한식은 소유를 없애고 중국식은 허가제로 만든다
이어 사전투표 기간 망분리 의무화, 수개표 병행, 선관위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4) 반도체 품은 전남광주,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판 커졌다 /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실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며,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를 실시하며, 투?개표 참관인 교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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