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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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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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훈기 등 10인 "단속보다는 권고와 지원 중심의 효율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88900_1015824_574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훈기 등 10인 "단속보다는 권고와 지원 중심의 효율적...
10인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냉방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냉방 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는 개문냉방으로 불필요한...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취약계층 냉난방 기기 설치 교체 등 지원 필...
◇ 현실적으로 개문냉방 영업 제재 어려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개문냉방 행위 등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실천 방안을 정책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폭염 시대 ' 개문냉방 ' 줄인다… 에너지 효율 지원 중심으로 전환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은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에너지 사용기자재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상시에는 개문냉방 에 대한 행정지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의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정ᆞ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며, 성과 기반 차등지급 체계를 도입하여 열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열, 하천열, 하수열 등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근거 등을 마련하는 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효율 관리를 위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및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기준을 시장 상황과 기술 수준에 따라 조정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손실 개선명령 시 경제성을 고려하며,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개선 사항 또는 개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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