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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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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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송경희 개보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체계 뒤처져…보안 투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10%252Fnews_1791873515486_1700886_m_1.png&w=3840&q=75)
[2026 국감] 송경희 개보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체계 뒤처져…보안 투자...
송 위원장은 기금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산업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곳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공수처, 윤석열 '한동훈 수사·감찰방해 혐의' 각하…고발 5년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 10일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감찰 중단 지시와...
![[국감] 송경희 개보위원장 " 개인정보 유출에 무거운 책임감…철저히 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dail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2151_248088_947_v150.jpg&w=3840&q=75)
[국감] 송경희 개보위원장 " 개인정보 유출에 무거운 책임감…철저히 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9월부터 특정 사안에 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와 벌칙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및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때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과 대가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때, 제3자로부터 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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