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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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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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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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등 24개 종목에서 국가대표로 뽑혀 법으로 정한 대회에 출전하면 보충병역 자격을 얻고, 12일간의 군사 훈련을 받으면 군 복무를 마치게 된다. 대신 5년간 국가대표 소집 에 응해야 하고 불응하면 병역특례 혜택이...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여당서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일 공보의 군의관 등의 복무기간 단축을 담은 ▲ 병역법 ▲농어촌 등 ...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자격 보충역 복무기간은 제도 도입 이래 3년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 군사교육소집 ...
금메달 병역특례 53년 만에 기로…폐지 논의 속 복무관리도 도마
삭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편입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올림픽 3위... 보충역 으로 편입돼 군사교육소집 을 받고 34개월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복무한다. 이 기간 특기를 활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조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함 - 위헌적 내용을 해소하고자 그 밖에 정치단체를 삭제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ᆞ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자 함 - 현행법 조문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함 - 예비역 병사가 장교로의 임용은 가능하나 부사관으로는 임용될 수 없어 부사관인 예비역 중사ᆞ하사 자원의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병역의무 기피ᆞ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병역법 또는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자가 양산됨 -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되지 않아 양심의 자유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함 -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교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공무원이었던 자 중에서 임명함 -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기각 및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사, 다음해의 대체복무요원의 예상 소요인원·복무분야·복무형태·대체복무시설의 종류에 대한 결정,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음 - 지방대체복무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대체복무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함 - 지방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판정, 예비군에 대한 대체복무신청의 판정, 대체복무시설의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시에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절차, 기간에 대해서 고지의무가 있음 - 지방대체복무위원회 및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기간·방식에 위배된 경우에는 각하,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인정시에는 대체복무분야를 복수로 지정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함 - 복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현역병과 보충역에 대해서는 집총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소집의 면제를 결정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간주함 -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각하와 기각결정에 대해서 재심사하고 재심사 결과에 따라 지방대체위원회와 같이 각하, 기각,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 등을 함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시설에서 사회복지관련업무 또는 공익관련업무를 행하되 국군의 업무, 경비교도대의 업무, 전투경찰대의 업무, 기타 이에 준하는 대인용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됨 - 대체복무요원은 단체숙박활동을 하며 수가 적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함 -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이 되었다는 혐의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 - 대체복무요원은 병력동원소집에서 제외하고 전시근로소집대상에 포함시키며 병력동원훈련소집에서 제외하나 병력동원훈련업무에서 제외된 대체복무요원은 그 기간 동안 대체복무시설 등에서 복무하여야 함 - 대체복무요원을 마친 자는 교육소집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 동안 대체복무시설 등에서 복무하여야 함 - 현역과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함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의무면제 나이를 현역병입영의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와 같이 31세부터로 함 -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복학을 보장하고 순직이나 공상시 국가의 보상의무를 규정하며 대체복무불이행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함 - 대체복무요원이 직무에서 8일 동안 이탈(단체숙박시설이탈 포함)하거나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종교인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판정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명서을 발부해 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시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자격 보충역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2배를 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형평성 및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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