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 원인이 복잡?다양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피해조사 그리고 화재진압 등 소방대응 활동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여 유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령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 - 현행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은「소방기본법」에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질문권과 경찰공무원?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내용 일부만 규정하고 그 밖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시행규칙과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 따라서 「소방기본법」 및 소방청훈령에 있는 화재조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화재조사관의 자격을 화재조사 전문능력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제한하고,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전담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화재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화재현장의 보전조치를 하거나 화재 현장이나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대장, 화재조사관 또는 경찰공무원의 허가 없이 통제구역의 출입을 금지함 -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조사를 하게 하고, 관계인 또는 화재신고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유사한 화재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화재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화재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여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