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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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500만원 잃었는데 세금 내라고?…'구멍 숭숭' 코인세, 시행 앞두고 술렁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에 과세 하는 금융투자 소득세 가 폐지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탈중앙화거래소를 활용할 때 생길 과세 회피 문제, 국가별로 시행 시기 가 다른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기획취재] 가상자산 과세 →미국으로 투자자 이탈?…100% 거짓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1041%252Fart_17915214253173_80a64c.jpg&w=3840&q=75)
[기획취재] 가상자산 과세 →미국으로 투자자 이탈?…100% 거짓말
전문가 “ 과세 는 사후회복 어려운 담세력 포착 장치” 가상자산 과세 를 또 미루는 것은 단순한 시행 시기 ...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을 기타 소득에 넣기로 한 결단이 이미 있으므로, 추가...
코인 과세 까지 두달...하락장 겹치며 韓 가상자산 시장 '엑소더스'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추진이 진통을 겪고있다. 국내 거래대금과 거래소 예치금이 줄어든... 과세 를 시행 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며 유예를 촉구했다. 야당에서는 과세 폐지와 유예를 위한 입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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