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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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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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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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북한 지뢰 폭발 놓고 여야 네탓 공방
김준호 / 국방정보 본부장 정확하게 설치했다는 확증은 없었습니다. 임종득 /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그게 언제예요, 시점이? 왜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못 합니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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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시사]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내란 후유증…‘개문...
▶ 이해식 : 법무부 장관은 사실 김승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 불발되면서 정말 참 불가피하게 이런... 경찰이 수사 권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당연히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 나오고 있고 이미 앞서 국가수사본부장 ...
국수 본부장 홍석기 "경찰 수사 범위 오히려 줄었다" : 출범 나흘 앞둔 중...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은 28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공룡경찰 우려에 대해... 후보자 임명 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결국 정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 에 제출할 경우 여권 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수사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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