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인력을 국가 주도로 양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단일 수련병원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이... 1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중심으로...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 경력…국수본 외부임용 자격에 포함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1호에는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시 적용되는 자격요건이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요건에 '중수청 4급 수사관' 경력 추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1호에는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시 적용되는 자격요건이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국가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임기 중에 승진임용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임기 후에도 경찰청장으로 임명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국가수사본부는 외부로부터 독립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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