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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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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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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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시사]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내란 후유증…‘개문...
경찰이 수사 권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당연히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 나오고 있고 이미 앞서 국가수사본부장 ... ▶ 이해식 : 같이 가는 거지만 이거는 결국 국회법 을 바꿔야 되는 거고 또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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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조정식 국회 의장
2020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 본부장 ,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가 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다. 2020∼2024년 제21대 국회 의원을 지냈다. 경기 시흥시을을 지역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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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2025년 2월4일에는 매년 12월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기념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년 12월4일... 법무부는 2023년 10월25일 국가 배상법 개정안을 국회 에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내 심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수사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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