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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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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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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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주한미군 임대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법 대표발...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평택을 비롯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는... 이전과 주한미군 집중 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주거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민간이 미군 구성원 과 가족 등을...
![[전문]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해야…민생 추경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5%252F02%252FPS25021100917.jpg&w=3840&q=75)
[전문]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해야…민생 추경 필요”
지금도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치며,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그런데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때문에, 국회...
권성동 "계엄 왜 있었겠나? 민주당 독주 때문"…민생추경·개헌 제안
지금도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치며,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그런데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때문에, 국회 기재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주변지역 창업자 및 사업장 신설자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군 지역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특례 적용 취득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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