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기준 7000만→8000만원 확대
일부개정법률안과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경영성과급·난임치료 세제 지원 확대 법안 발의
함께 발의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기업이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일정...
전세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총정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규정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 의 세금 부담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세대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배우자 , 직계존비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ᆞ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출산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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