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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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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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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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 등록제 도입에 관한 소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는 어느새 우리 일상의 기반시설이 되었지만, 법의 옷장에서 이 산업 이 걸치고 있던 옷은 의외로 가벼웠다. 누구나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자유업'이 원칙이었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
유상운송보험 의무화에서도 PM은 사각지대… 킥보드·전기자전거는 제외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한 보호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이륜차를... 4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배달업 '등록제' 전환 추진…안전기준 미달 사업자 진입 제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3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을 자율 인증제에서 필수 등록제로 전환하고, 종사자 관리와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간지역에 부과되는 추가배송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며, 신고 및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 부과현황을 공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한 배달 종사자에게도 범죄경력조회와 운전자격 확인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종사자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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