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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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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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처벌 없는 日 ‘ 고객 괴롭힘 방지법’…실효성은 어디서 나오나
이 법은 ▲ 고객응대근로자 를 위한 예방 조치(안내문 게시, 매뉴얼 마련, 교육 등)를 사업주에게 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 고객 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 가 우려될 경우 업무 중단이나 전환 등 사후 조치를...
“나 분노조절장애 있다” 속사포 욕설까지…공포의 ‘VVIP’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은 고객응대근로자 를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 에게...
대전도시공사, 고객응대근로자 마음 회복 돕는다
대전도시공사는 14일 고객응대근로자 32명을 대상으로 '숨과 쉼, 마음 바라보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 하나로,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기돌봄 역량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착공 전 설계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건설공사의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인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실시 의무 강화, 노동자 참여 보장, 결과 공유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언 등이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로 환경 개선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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