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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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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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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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물류센터 소송전 1라운드…156억 청구한 한진, 삼성물산에 98억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bizhankook.com%252Fattachments_og%252F2026%252F07%252F134745_og_bf1fb6d5.jpg&w=3840&q=75)
[단독] 물류센터 소송전 1라운드…156억 청구한 한진, 삼성물산에 98억 ...
귀책사유 로 공사가 지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양측 도급계약에는 시공사 책임이 아닌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계약 후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등 계약 내용이...
"사내이사도 독자권한땐 양벌규정 따라 직상 수급인 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 사업자가 아닌 하 수급인 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인 경우 자신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68
그리고 이에 따라 직상 수급인 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여기서 '직상 수급인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 사업자로서, 건설 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7일간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독촉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채무를 동일하게 소멸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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