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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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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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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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멈춰라 3대 메가②] AI-반도체 자본-국가 동맹에 대한 저항과 사회생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cham.net%252Fwp%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10%252F55360138680_05b174fbd5_o-1024x768.jpg&w=3840&q=75)
[멈춰라 3대 메가②] AI-반도체 자본-국가 동맹에 대한 저항과 사회생태...
인프라 건설 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희생지대’가 추가될 것이며, 그곳에서 송전탑으로 땅을 내주고 물을 빼앗길 이들의 (특히 농민과 지역 주민들의) 저항이 불거져 나올 것이다. 전력과 용수 공급만이...
AI 시대, 전문 건설 업 데이터·인력 격차 심화…“DX 대응력 길러야”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4억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종합 건설 업의 전문공사 진출을 제한하는 건설 산업 기본법 을... 발전소를 품은 데이터센터, 도심 상업용 부동산 용도전환, 인지·생체 반응형 주거 공간, 금융과 건설 의 융합...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919 기후정의 거리 미사와 행진으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919 기후정의행진'이 지난 19일 서울 도심 에서... 활동가가 주거 권과 차별·혐오, 전쟁과 학살, 파병 검토 철회를 주제로 발언했다. 국제와 지역 의 행진 연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주택 공급이나 개량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주거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거처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정책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최저주거기준이 사회적ᆞ경제적 여건 및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그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하고 방 개수와 사용기준 등을 조정하여 부부와 자녀 중심의 전통적 표준가구 모델로 설정된 기준을 현실화함 - 주거의 필수적 시설ᆞ설비기준, 구조안전 및 환경안전 기준의 불명확함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준의 충족 또는 미달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구체적 준거를 기준에 포함하도록 함 -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주거급여 신청 등의 경우에도 조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이후 변화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을 인구구조, 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주택 이외의 거처로 확대하고, 유형별로 별도 설정하며, 시설 및 설비, 안전 및 환경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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