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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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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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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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은경 복지부 장관 "충남대 암 병원 건립, 재정계획·예타 함께 검토할...
필수 의료 종합계획'에 국립대학병원 별 특화 발전 계획을 반영하고, 지원 확대를 위해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또한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5극 3특' 지역 적 분포를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성에...
복지부 호언장담한 '국가중앙 의료 네트워크' 3년째 첫발도 못 떼
책임 의료 기관과 지역 필수 의료 를 지원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립 대 병원 9곳은 올해 1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8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됐다....
국립 대 병원 돋보기 국감…서울대 병원 만 빠진 이유
지난 8월 20일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역 국립 대 병원 9곳의 관리·감독 권한이... 받은 지역 국립 대 병원 장들은 의원들의 잇단 추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역 필수 의료 를 책임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이사 구성을 변경하여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며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지역ᆞ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함 -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ᆞ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지역 의료체계 강화와 의학 발전,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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