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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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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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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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신 의원은 올해 5월 개정된 특별법 제28조의2를 근거로 피해주택 안전관리와 공공요금 체납 조치,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비용 지원 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전세사기 피해 1649건·피해액 1770억원···서영배 특별시의원, '통합 ...
또한 상담·교육 및 관계기관 협력을 유기적으로 엮는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종합계획' 수립 요구에 대해, 민 시장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 유효기간 만료일(2027년 5월 31일)보다 앞서...
서영배 특별시의원,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또한 서 의원이 피해 지원 과 사전예방, 상담·교육, 관계기관 협력을 하나로 묶는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하자, 민 시장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 유효기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 보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관리,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하고, 단전ᆞ단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피해주택 시설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완화하며, 피해자가 부담한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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