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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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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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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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복지 신청주의 ·응급환자 이송·자살예방 제도 바뀐다…국회, 관련 개정...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률과 국민연금법, 응급의료법, 자살예방법 등...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은 지급 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직권 지급 에 따른 수급 의사 확인 근거를...
" 신청 안 해도 첫만남이용권 받도록"… 출생아 자동 지급 추진
28일, ' 첫만남이용권 '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첫만남이용권 을 출생 아동 에게 의무 지급 이 아닌 임의지급 하도...
첫만남이용권 ' 신청주의 ' 손본다…요건 충족하면 지급 추진
첫만남이용권의 신청주의 를 개선하고 지급 요건을 갖춘 아동 에게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 아동수당법 ...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이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보호자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제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지급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의 신청주의 원칙을 삭제하고,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 지급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첫만남이용권의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개정하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지급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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