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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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건물주 LH "유지관리 대상 아냐"…30년 넘은 임대 단지 복지관 수리비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은 사업주체가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면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예산은 빠진 셈이다. 강 의원은 "영구 임대주택 ...
복기왕 의원, 전국 6층 영구 임대주택 6,336세대 중 승강기 없는 단지 4,0...
LH에는 영구 임대주택 을 관리할 법적 책임이 있는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은 사업주체에 영구 임대주택 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두고 있으나, LH는 승강기 없는 6층 영구 임대주택 을 30년...
LH 6층 영구 임대주택 64%에 승강기 없어…고령자·장애인 이동 불편
현행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은 사업주체에 영구 임대주택 의 지속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승강기가 없는 노후 영구 임대주택 이 장기 간 유지되면서 LH의 시설 관리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 확보와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등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건설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주택’과 ‘5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구분됨 - 지난 2018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유지보수의 기준을 준공 후 15년이 지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에서 ‘50년 이상 임대주택’만으로 한정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본계획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 확보와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등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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