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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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물 시설 용도변경 금지·노대 난간 의무화' 법안 나와
황 의원은 " 영유아 추락 사고 가 개방된 돌출 바닥구조물인 노대에서 발생함에도 용어 정의가 부재하고 이와 유사한 발코니만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며 "발코니를 포함해 옥상 광장 등 건물 외부에 개장된 모든...
"아파트 어린이 추락 사 더 이상 없도록"
아파트에서 영유아 추락 사고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를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 건축법 령상 난간에...
정희용 의원 "2층 이상 건물 난간은 1.2m 이상으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난간을 1.2m 이상으로 하는 ' 건축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정희용 의원은 " 영유아 의 추락 사고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난간과 관련한 안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화, 복합화, 첨단화된 건축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여 고층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축물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자살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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