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머리 위로 와르르"…소규모 건물이라 정기점검 의무도 없었다
받고 이후 3년마다 점검받아야 한다. 정기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건물은 소유주나 지자체가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사고 건물은 자체 안전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물관리법 제15조는 사용승인 ...
강동구,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 의 소유자와 관리 자에게 12월까지 점검 당...
점검 대상 건축물 의 관리 자는 사용 승인 일부터 5년 이내에 첫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에는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점검해야 한다. 이는 ' 건축물관리법 '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 자의 법적 의무로, 기한 내...
강동구, 다중이용 건축물 정기 점검 당부...작은 결함도 제때 살펴야
관리 자는 사용 승인 일부터 5년 이내 첫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점검은 ' 건축물관리법 '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 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기간 내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체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대상 건축물의 면적, 규모 등에 따라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작성 내용도 부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다양한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제도로 정비가 필요함 - 감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자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ᆞ감독 수준을 강화함 -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등 해체허가와 착공신고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해체계획서 등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출한 사항들과 현장의 정합도를 제고하고 사전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해체공사 사고 등 건축물의 사고 발생 시에 사고원인 규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 -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도를 보다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의 작성부실과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해체감리자의 업무태만 등이 붕괴사고가 발생한 원인들로 밝혀짐 -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가권자, 해체공사 감리자, 해체작업자 등 관련 주체별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 수준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내용, 현장조치 사항들을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필수확인점 등 주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여 해체감리자의 업무태만을 방지하고자 함 -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도를 보다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화재위험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등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해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을 효율화하며, 해체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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