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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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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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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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인력을 국가 주도로 양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단일 수련병원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이... 1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중심으로...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 경력…국수본 외부임용 자격에 포함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1호에는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시 적용되는 자격요건이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요건에 '중수청 4급 수사관' 경력 추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1호에는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시 적용되는 자격요건이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연구ᆞ분석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해 경찰청장이 범죄 동기 유형을 포함한 범죄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 범죄 동기 유형별 대응 및 예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교육감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여, 혼인 여부와 무관한 친밀한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형사처벌 절차 특례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정당방위의 특례 조항의 고려 요소로 구성하여 해당 요소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형법」보다 완화된 정당방위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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