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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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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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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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식품공장 통합허가 확대안…수질 개선 편익은 미산정
8% 2028년 적용 제안… 오염 감축 편익은 대기 3개 항목만 산정 식품 제조 시설 을 통합 환경 허가 대상으로 넓히는... 기후에너지 환경 부가 공개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비알코올 음료 및...
영풍 석포제련소 '10일 조업정지' 취소···법원, 영풍 손 들어줘
환경 부는 2022년 12월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통합 환경 허가 를 내주면서 대기·수질 등을 포함해 총 103건의 허가 조건을 부여했다. 이 가운데에는 기존에 내려진 오염 토양 정화명령을...
광양그린에너지 황금산단 화력발전소, 폐수 배수 임시 시설 설치 관련 위...
호스가 허가 된 폐수처리계통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광양그린에너지와 같은 통합 환경 관리 대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ᆞ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ᆞ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를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ᆞ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음 -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ᆞ조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ᆞ허가를 통합한 통합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음 - 오염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ᆞ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일부 관리, 감독 규정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배출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등 환경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완하여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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