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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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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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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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부평구, 소아 야간 · 휴일 진료 공백 개선되나
/사진 제공=부평구 인천 부평구에 야간 과 휴일 에도 소아 환자 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 기관 지원 체계가 구축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지역 내 야간 및 휴일 진료가 가능한 소아 청소년...
![[추석 연휴 소아 질환 Q&A] 응급 실 당장 가야 할 아이 상태는?…경련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portschosun.com%252Farticle%252Fhtml%252F2026%252F09%252F24%252F2026092401001638000107151.jpg&w=3840&q=75)
[추석 연휴 소아 질환 Q&A] 응급 실 당장 가야 할 아이 상태는?…경련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공 휴일 이나 야간 처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 소아 에게 나타나는 38℃ 이상의 고열을 '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소아 경련은 그보다 앞선...
![[서울&] 강서구, 추석 연휴 병·의원 141곳·약국 217곳 운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hani.co.kr%252Fimgdb%252Fresize%252F2026%252F0924%252F179017540973_20260924.JPG&w=3840&q=75)
[서울&] 강서구, 추석 연휴 병·의원 141곳·약국 217곳 운영
질환에도 환자 들이 대학병원 응급 실로 몰리는 현상 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1990년대 후반 ‘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과 ‘약사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이 명절 및 공 휴일 에 비상진료체계를 수립하고 당직 의료 기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ᆞ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ᆞ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소아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ᆞ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ᆞ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소아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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