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허위 로 교육 이수증 발급… 회사돈 챙긴 도로공사 직원 125명 징계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조오섭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허위 면허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이수증을 허위 로 발급하는 소형건설기계 의 교육기관 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국회, '사회재난 자율방재단 설치' 등 12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교육기관 으로 지정된 일부 학원에서 6∼16시간의 정해진 실습 교육 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교육 이수증을 허위 ... 마련함으로써 교육기관 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소형건설기계 운행 및 관리 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14일, 김정재 의원 등 11인 발의) 건설 현장 내 일자리 등 갈등 시 일부 단체 등은... 식품위생법 개정안(14일, 정부) 식품위생 교육기관 지정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형건설기계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20시간)의 이수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업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 수출은 통상 전문 수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설기계 소유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실제 수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수출 대상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수출이행여부 신고 및 수출 미이행시 폐차 또는 재등록 의무 등을 소유자가 아닌 건설기계 수출업자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 건설기계 수입업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른 건설기계 제작자나 정비업자 등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건설기계 사후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시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적성검사 없이 바로 면허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과정 이수 후 적성검사를 거쳐 면허를 발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 분담금 부담비율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함 - 건설기계를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 주변 등에 불법적으로 주기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및 교통 혼잡 등의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교육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업무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여 안전교육의 품질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조종사 포함 계약을 우선 고려하고, 조종사의 교육 및 안전 관리 책임을 구체화하며, 부당한 금품 수수 및 공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건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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