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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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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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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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대학교, 삼성전자와 협력한 열스트레스 예측기술 앞세워 산업안전 ...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현장 기온뿐 아니라 개인의 신체정보와 작업 중 생체신호를 함께... 산업안전보건 기술을 국가 기술표준과 글로벌 산업현장 으로 확산시키고, 기후변화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공장 안으로 들어온 두발 로봇⋯ 산업 부, 규제 빗장 해제
그동안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은 현장 배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현행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위기 발생 시엔 대피 방송을 송출하고 현장 영상을 관제시스템으로 즉각 전송해 초기 대응을 돕는다. 의료...
반복되는 '나 홀로 작업' 사망사고…'2인 1조' 제도화 시급
산업현장 전반으로 안전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산업안전보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5~2024년 혼자 작업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상해 재해까지 사고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집행 내역 제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 안전교육 시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작업중지의 표준 기준을 정하고 사업주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 작업중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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