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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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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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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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조브리핑] 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또 ‘비판’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5%252F20261005511811.jpg&w=3840&q=75)
[법조브리핑] 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또 ‘비판’ 外
그러면서 임 청장은 “2018년 김 후보자가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일 때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을... 김 후보자 지명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왔다. 경기 과천시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과천=뉴스1 ◆ 공직선거법 위반...
![여성 정치 14년, 무엇이 바뀌었나…남인순에게 듣다② [HERSTORY]](/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10%252F01%252Fkuk20261001000434.jpg&w=3840&q=75)
여성 정치 14년, 무엇이 바뀌었나…남인순에게 듣다② [HERSTORY]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호주제 폐지 운동 등을 해온 그는 제19대 국회에... 현행 공직선거법 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성범죄자 공천 … 검증 시스템 개선해야"
선거 비용 보전금 약 3300만원과 의정비 약 23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당의 후보자 검증... 이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성수기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ᆞ선거연락소장ᆞ선거사무원ᆞ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돼 1994년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훨씬 적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의 시간급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급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원은 노동강도가 높은 유세 활동을 하면서도 처우가 열악한 실정임 - 현실과 동떨어진 수당은 선거운동 지원 업무의 기피 원인이 되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 - 일비의 하한을 최저임금의 100분의 110의 금액(2022년 기준 약 1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범죄로 인해 당선 무효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기소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시,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소 또는 고발된 경우 반환을 유예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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