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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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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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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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장애인 제한경쟁 직원 2명 모집
공통 지원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이 정한 채용자격 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학력과 경력 인정 범위를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대엘리베이터, 장애인 고용 률 3.6%… '착한기업' 선정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현행 3.1%인 민간 의무 고용 률을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 전반의 고용 수준은 법정 기준에 막...
![서울시의회 100일, 조례로 색깔 내고 예산으로 견제했다 [SEOUL NOW]](/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1%252Fnews-p.v1.20261011.7bf68a64ff5a446c90f5c99a70b9437d_R.jpg&w=3840&q=75)
서울시의회 100일, 조례로 색깔 내고 예산으로 견제했다 [SEOUL NOW]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제도적 근거를 담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은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이동권 보장'으로 바꾸고 저상버스 확대 근거를 강화한 조례안 역시 통과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인증 취소와 재인증 제한을 두어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ᆞ운영을 허용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하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계열사 간 공동 출자를 허용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증장애인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인증 취소와 재인증 제한을 두어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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