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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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하면 국민 옥죈다? 해외서는 통합징...
제정안 제3조 제1호에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과태료, 위약금, 징계부과금 및 환수 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에 대해선 추심(②번 기능), 자력 강제집행(③번 기능), 사해행위 취소소송 청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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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립 잡기노트]청탁 금지 법 10년 '이성보의 예언'
2016년 9월 28일 첫발을 내딛은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에 관한 법률 '(청탁 금지 법·김영란법)이 시행... 그의 문제의식대로 2020년 1월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재정 환수 법)...
정의당 진주시지역위 "국가장학금 부당 수령 진주 사립대 감사해야"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공공 재정 환수 법)' 위반 혐의로 진주 한 사립대 교수와 학생 등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개 학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개별법률상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음 - 부정청구 등이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적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고액부정청구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환수ᆞ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 등의 보호 조치를 정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등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의무화하고, 법원 요청 시 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재정 보호를 실효화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인과관계 추정 사유 추가, 손해배상 청구 불가 등의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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