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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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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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 게임 규제 사각지대, 국감서 드러났다… 해외 게임 사 관리·감독 역량...
13일 게임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게임물 관리위원회( 게임 위)...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해외 게임 사의 국내대리인 책임과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국감] 스포츠 예측 게임 불법 환전 재발.. 게임 위 "88건 전수조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119591_220074_737_v150.jpg&w=3840&q=75)
[국감] 스포츠 예측 게임 불법 환전 재발.. 게임 위 "88건 전수조사"
/사진=정연욱 의원실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 중인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에서 불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게임 이용으로 얻은 점수나 게임 머니 등 결과물을 환전·재매입하거나 환전을...
게임 업계 '프로모션 BJ' 고액 결제 논란... 김재원 “ 게임 도 '사재기 방...
목적으로 게임 내 상품을 부당하게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이와 달리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관련 사업자 가 부당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구체화하고, 준수사항과 교육·관리감독 의무 등을 명시하며, 위반 시 행정적·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종 자동진행장치'의 제작, 유통,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 제공을 허용하고, 사행성 조장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여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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