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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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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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조원태 대한 항공 대표이사 겸 한진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06145433_22943.jpg&w=3840&q=75)
[Who Is ?] 조원태 대한 항공 대표이사 겸 한진그룹 회장
있어 항공 사의 중요 자산으로 꼽힌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 국제 선 중복노선 65개 가운데 26개... 국내 에서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THE CEO]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biz.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728161_933761_213.jpg&w=3840&q=75)
[THE CEO]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개척하는 국내 외 CEO들의 지나온 발자취, 경영철학과 리더십, 미래 비전을 짚어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대한 항공 의 사업 영역은 여객과 화물 운송 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 항공 은 항공 기 기체 부품 제작과 군용기...
스칸디나비아 항공 우주 시장동향
운송 료와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25%의 수입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 그러나 국제 상업... 66 항공 정비사 면허 Part 147 정비교육훈련기관 승인 BSL(보충 국가규정) EASA 미포함 국내 적용 분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드론 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불법운용을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드론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함 - 드론은 유인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활용의 촉진을 위한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ᆞ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관리 등 사업지원과 안전관리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드론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드론 관련 법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드론의 활용범위 확대 및 기능 고도화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환경 조성을 위한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선제적 사고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드론안전 자율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 등 드론비행을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교관의 비행 및 교수능력 등 지식과 기량에 대한 검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지도조종자(교관)에 대한 증명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 -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비행승인, 조종자 증명 등 관리에 관한 규정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합병, 휴폐업 등 사용사업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제작 기술의 발전 및 디지털화로 이·착륙을 위한 활주 거리가 단축되고 승객 수용능력 및 운항거리가 증가하는 등 항공기의 성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외국의 주요 항공사와 항공기 제작사가 주문·제작하는 항공기 또한 기종별로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임 - 현행법 시행령은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요건 중 항공기의 좌석 수 기준을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51석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50석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현행 기준에 맞게 개조하여야 하는 등 항공산업의 국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항공운송시장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항공기 좌석 규모의 기준을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80석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79석 이하로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된 운항시각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의 신규 배분 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하고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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